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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송 당시 유엔사 출입신청 양식에 '강제북송' 내용 없어"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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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준의 시시각각]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한 죄
예영준 논설위원 스스로를 ‘평양시민 김련희’라고 표현하는 한국 거주 12년 차의 탈북민 여성이 있다. 한국으로 밀항해 두 달 일하면 돈을 벌어 평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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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음 주 판문점 JSA 방문…‘탈북 어민 북송’ 현장 검증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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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이라 북송" 文정부, 또다른 살인 탈북민은 받아줬다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살인 혐의가 있는 탈북 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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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어부 2인, 살해 혐의 진술 서로 달랐다”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국정원 합동신문 조사 과정에서 살해 혐의와 관련해 엇갈린 진술을 했던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두 사람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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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2명, 살인 숫자 진술 달랐는데…대질신문도 안했다
왼쪽 사진은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2019년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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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대 와달라" 4시간전 전화…북송 협조도 공문도 없었다
2019년 정부가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면서 대 테러가 주 임무인 경찰특공대에게 호송을 맡기는 등 절차 위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규정상 민간인 호송이 경찰특공대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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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북송 2명은 탈북브로커…16명 안죽였다” 우상호 “이성 찾길”
2019년 탈북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된 사건을 두고 20일 여당에서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는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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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민 북송땐 위법소지"…통일부, 내부의견 묵살 의혹
2019년 11월 15일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중인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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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3시간 전에야, 靑 법리검토 요청" 법무부 입장 번복
법무부는 20일 2019년 11월 이뤄진 탈북 어민의 강제북송과 관련 "북송 당일인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를 요청 받아 내부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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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발언과 달리…'北서 발생한 범죄' 韓서 재판한적 있다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에 대해 한국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며 재판 없는 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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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탈북 선원, 신원확인도 없이 북송…어떤 나라도 이렇게 안 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김경록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영상과 관련해 "판문점 송환 시 진행돼야 할 기본적인 인권 존중, 관행 및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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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역관 "탈북 선박에 혈흔 없었다"…文정부 주장과 배치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을 소독한 정부 검역관이 배 안에서 살인의 증거인 혈흔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선박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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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법·절차 따랐다는 정의용…헌법학자가 반박한 4가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고발인 측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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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文 고발…“강제북송 시 대부분 처형, 미필적 살인 고의”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단체 관계자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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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계선 넘기 직전 "야야야 잡아"…강제북송 그날 영상 공개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게 약 4분 분량의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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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전 끔찍한 '선상 집단살인'…"딱하다" 변호한게 文이었다 [김정하의 시시각각]
김정하 정치디렉터 건국 이래 수많은 강력 범죄가 발생했지만, 잔혹성과 인명 피해에서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사건’을 능가할 범죄는 별로 없다. 1996년 8월 2일 남태평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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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의 시선] 탈북자 돌려보낸 판문점의 야만
━ “귀순의사 전혀 없었다” 거짓 들통 ━ 살인마 프레임 씌워 강제북송 옹호 ━ 탈북 희망 꺾고 김정은 체제 도와 김수정 논설위원 눈을 가리고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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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의도 없었다” “사지 보내고 호도”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신구 권력이 17일 정면 충돌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강제북송된 탈북 어민들을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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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겨눈 대통령실 "자필 귀순의향서 무시, 조사 협조하라"
대통령실은 1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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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영상 있다…공개 여부 검토 중”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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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권침해’ 쏙 뺀채…“엽기적 살인마”만 부각한 정의용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1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을 둘러싼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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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정의용 강제북송 두둔, 태영호 북한발 가짜뉴스 연상"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을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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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안해…우리가 먼저 의사타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중앙포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